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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그렇게 되면 중산층도 과거에 비해 벌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하지 않는 한, 빠른시일 내에 시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와 정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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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규범을 찾아 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안정화하는 의미는 물가의 안정 속에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 자원재분 기능 : 효율성
2) 소득재분배 기능 : 형평성
3) 경제안정화 기능 : 안정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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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2.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
형평성
개념
수평적 형평성
동일한 건강수준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비용지출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의료이용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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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공평성이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란,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소득, 인종,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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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세 부과를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조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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