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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특별소비세 과세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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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등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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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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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면세조건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유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외국에 주유하는 국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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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서비스 관련기업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세관검사
세관검사는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실제내용의 일치여부 판명, 불법수출입 방지, 관세징수, 통계자료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海關(세관)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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