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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 신고시 별도의 명세서 없이 관련 첨부서류*만 제출
* 예)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
□ 예정·확정 신고시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제출
대행수출
대행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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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3. T/R(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1) 일람불 신용장이나 D/P거래 등에 있어서 수입상은 대금지급을 해야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입수,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수입자가 어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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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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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물품의 이동,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재고관리), 세관에서는 동 기록 사항을 사후에 확인한다. 반출입신고는 관세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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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약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2) GATT 1947
(3) UNCTAD
(4) KYOTO 협약
(5) WTO 원산지 규정
2.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심사수행 기본원칙
2) 심사대상
(1) 심사대상 일반
(2) 법인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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