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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승인이 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입승인 기관 경우에도 원칙상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입승인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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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당시에는 그 전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확인을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고법은 다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첫째, 전문사본만을 첨부서류로 하여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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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고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812-281-01611민 210㎜×297㎜
1997.2.26.승인 일반용지60g/m
수출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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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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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자기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용장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수출업자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입화물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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