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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기관
3. 수출승인조건
4. 수출승인의 면제
제 2 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1) 수탁·위탁판매 수출입
2)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3)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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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
④ 수출입승인기관
현행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승인기관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한국골재협회, 한국생사수
출조합,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대한어망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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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위 관리
(1) 품목 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제한
1)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① 수출 승인(E/L: Export License)
② 수입 승인(I/L: Import License)
2) 수출입승인기관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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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업성조사(FS)를 마친 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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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승인
승인을 처리하는 각각의 수출입 승인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원칙적 절차와
실제로 행하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 승인기관 경우에는 원칙상으론 산업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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