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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팅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기준의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UDRP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범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
(제12조제1항)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및 서비스표
(UDRP 4 a. (ⅰ))
국내 널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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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특허청의 IP 주소는 “10.133.102.51”인 반면 도메인 이름은 “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로 나타낸다.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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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1. 사이버스쿼팅의 개념
2.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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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팅
2. 주지ㆍ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3.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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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는 1심의 경우에는 논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종판결인 대법원판결의 경우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는 논리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심의 경우 변론종결이 2000년도이며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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