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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하「스토커 행위 등」이라 한다)의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스토커 행위 등에 관계되는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고 싶다고 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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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행위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등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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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tlaw.co. kr
. news, 2001.5.10, 스토커에 대한 법원의 첫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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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를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이 아니라 스토커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를 이해하고 책임을 자각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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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1 정의
짝사랑 : 혼자 시작해서 혼자 즐기는 사랑
스토킹 : 상대방의 확인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
1.2 유형
1) 애정망상 ( 20-25% )
* 자신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정망상이나 고착심리를 갖게 된 스토커
*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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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제의 어려움
2. 외국의 대책
3. 교정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1) 피해자 대응
(2) 가해자에 대한 개입장치 마련
(3)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과 제언
*참고문헌 Ⅰ. 스토킹의 의의
1. 정의
2. 특징
(1) 스토커의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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