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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의 수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연락하기 위한 방법을 표시하고 연락방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메일의 제목란에 !연락방법무! 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미국의 스팸메일 피해사례와 그에 관한 처벌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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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즉시 신고를 하여 대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스팸메일/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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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의 문제점과 대책 및 동향 박장수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kiscom.or.kr
충남정보통신윤리연구회 http://icee.new21.net
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중앙일보 www.joins.com
전자신문 www.etnews.co.kr Ⅰ.스팸
Ⅱ. 스팸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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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있다 55, 없다 45
⇒ 있다 : 9. 대상은
친구 39, 가족 10, 선후배 5, 기타 1(친구부모님)
10. 피해의 종류
부가 서비스 25, 기기 13, 요금제 12, A/S 3, 기타 2(분실, 스팸메일)
11. 피해 대처 방법
통신사로 항의한다 32,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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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1)인권침해
-인터넷상의 악성댓글(리플)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인터넷 유포 인권침해
-안티사이트
2)생활속의 인터넷 문화
-스팸메일에 의한 업무방해
-전자우편과 사생활 침해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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