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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부인한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90일간의 대기기간 수반 - 규준력설에 의해 수인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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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대인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승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허가효과의 승계 가능성(수허가자의 지위승계, 영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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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행위들은 일련의 절차로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경우 체납처분은 행해지지 않는다. 납세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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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하는 절대적 사유는 될 수 없다. 법률 생활의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도 경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 들어가며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III. 선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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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항 하자(흠)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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