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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되면, 교육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운영위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의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원회의 변천과 구성 및 권한
1.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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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도의회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양자의 의결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교육행정 집행과정상의 시간과 예산 및 노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결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교육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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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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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75년 12월 31일에는 교통부에 항만청을 신설하였다. 1976년 12월 31일에는 상공부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고 조달청의 소속을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옮겼으며, 공업단지관리청은 폐지하였다. 197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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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획, 자주국방,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의 조정, 사회복지 기반조성 등
- 1980년대: 민주화,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 경제안정, 국제화시대의 개방화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 등
- 1990년대: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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