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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되면, 교육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운영위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의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원회의 변천과 구성 및 권한
1.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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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가짐으로 해서, 현행법에는 시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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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전원 또는 대표자, 시·도의회의 직접 선출, 후보추천, 시도의회의 동의·선출, 단체장의 임명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은 교육위원 선출방법과 무관치 않다. 즉 주민직선을 하는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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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권, 시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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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역할과 기능
5.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1) 무당파성
(2) 비정당성
6.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 자주결정권의 제약
(2) 관여법칙의 예외적 조항과 회피수단의 잔존
(3) 분쟁처리위원회의 회부전치주의
(4) 세, 재정관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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