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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의 제약
2. 발주방식
3. 예산편성 및 각종규제
4. PQ 채점 기준 및 적용방식
5. 공사이행 보증제도
6. 기타 입찰제도
II. 대책방안
1. 견적서류 제출 및 시공권 보장
2. 공사비 확정 및 예비비 제도의 도입
3. PQ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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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충분히 실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자원 등이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행정처분 절차 간소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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