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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교육위원회
①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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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의 정수를 25명으로 축소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유급직으로서 소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정부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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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제소권,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이다.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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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 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서 후보자 등록일 전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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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만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 다.
④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지방자치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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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상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도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셋째, 교육위원은 시도 의회가 주민, 시도 지사 또는 각 사회 단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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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02
전복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와 여성정치참여 확대”, 밝은 정치, 한국여성정치연맹, 2002
조정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대안의 검토”, 한국선거연구회 발표논문집, 2001
조현수,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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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 선거는 지방자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행정사무 감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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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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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의 효율적운용방안, 자치발전, 2001.8, 32-46
박흥식,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http://post.cau.ac.kr/ ~parkh
성경륭(2000), “지역대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책포럼」 27(2002. 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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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원의 시민과의 간담회, 교육연수, 해외연수 등을 활성화함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분들의 개인역량 강화 및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둥 의회정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연수 재개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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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시건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간 갈등 및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반발을 상쇄하겠다.
세부내용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2분기 내 추진
3) 도시건설 조례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
청주시의회 의원분들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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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에 대한 이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조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제안도 담당합니다. 주된 업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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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다.
3) 과천시의회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겠다.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역할은 과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또한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과천시의회 의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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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원분들 및 직원들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의식을 견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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