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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경실련)의 부패통제활동
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1. 「정부주도 정책 패러다임」의 병폐
2. ‘부실경영과 외형확장’ 그리고 ‘인플레-투기 메커니즘’
3. 보수기득권층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네트워킹
Ⅶ.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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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시민집단의 참여를 고취하고 행정이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촉진하는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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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NGO의 새로운 도전]`국민혈세 파먹는 기업 감시`
法이 손들어준 학계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보호`법,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인터뷰] 서헌제 `바기본`본부장 `사이버공간 통해 대기업횡포
경실련 `워치컴퍼니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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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례 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부패 관련 자료 얻을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도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2. 향후 과제: 기업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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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 행정절차법
5. 부패방지법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7. 공익소송법(안)
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9.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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