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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 J 시에예스,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서울:책세상, 2003, P.27~34
국민은 공통의 법률 하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단체이다. 시에예스는 귀족은 국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귀족 대표는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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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처럼 단순히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는 이른바 자기정당화이론은 \'시원성이 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여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대답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한계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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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려 될 수 있는데, 프랑스에는 권력남용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용은 어느 누군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3신분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해로울 것이다.
다른 신분들에 대한 어느 특정 신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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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된다.
Rousseau가 대의제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내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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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의 이론
3. 칼 슈미트의 이론
Ⅲ.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 사실성과 규범성
2. 창조성
3. 시원성
4. 자율성
5. 항구성
6. 불가분성
7. 불가양도성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한계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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