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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 론
1. 사전적 제한규정
(1) 내용상 제한
(2) 절차상 제한
2. 사후적 제한 규정
(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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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제도 폐지 ---------------------------------------- 15
나. 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1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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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유혈 사태
32. 출자총액제한제도
3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34.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35. 유가 급등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
36.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37.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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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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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방향
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의 절대적 집회금지 문제
2.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 문제
3. 금지통고조항 정리
4. 경찰관 출입제한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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