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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책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사용자의 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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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일방이 중재서면에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그 내용이 중재서면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중재서면의 효력은 유효하다. 중재의 결정으로 노동분쟁은 종료되고, 중재결정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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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와의 비교
Ⅱ.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2. 노동쟁의 현황
Ⅲ. 엘살바도르의 미국기업 및 노조와 인권단체
Ⅳ.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1. 질병 및 출산
1) 적용대상
2) 재원
3) 수급요건
4) 보장내용
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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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의 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2009), 공인노무사 노무서비스 선진화 촉진,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부(2000), 공인노무사법령 제·개정 발자취, 고용노동부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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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무소로부터 알선 받았지만 취업을 거부한 자
⑤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을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구인자와의 면접 시 또는 그 밖의 구직활동 시 고의로 고용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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