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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 규범적 가치의 실현(언론 자유, 방송의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Ⅴ.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필요성
1.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2.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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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공영방송 대 독립제작사·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 계약요소 시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매체간, 채널간 특성화와 다원화를 위해, 다채널 환경의 상업주의적 성격과 대비되는 공영방송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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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문제
2. EBS수신료 재원문제
3. 방송광고영업제도
4.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5. 광고사전심의위탁제
1) 법 제103조 제2항
2) 민간기구심의
Ⅸ.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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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Ⅳ.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1.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2.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른바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이해할 경우
Ⅴ. 방송위원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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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이 보장되면서 공중에 의해 수신, 청취, 시청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1997년 OECD에서 발간된 Webcasing and Convergence : Policy Implications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방송에 전통적인 방송 규제 논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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