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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1994. 7
제 2차
90%
75%
78%
52%
1994.12
제 3차
94%
77%
90%
55%
1995. 7 1) 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6) 금리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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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더 잘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늦기전에 예금보험제도를 하루 빨리 혁파하고 시장규율제도를 통해 금융구조 개혁을 해야 할것이다. 시장자율과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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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에 의한 합병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3 자 인수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도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소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은행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마불사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정부는 IMF요 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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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부신용등급 부여시 고려하는 사항들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사용하는 접근방법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및 적정성 검증에 있어서도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자율규제 및 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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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증권사의 평판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도록 시장조성 의무비율 축 소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겸업화를 추진하므로써 겸업은행을 중심 기관투자가로 육성함.
③ 채권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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