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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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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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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내고 주말에만 서울에 오는 남편, 한 집에 살긴 하지만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자 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부부, 심지어 기러기 아빠도 사실상 졸혼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 즉,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부들은 전통적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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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도 법적인 부부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졸혼한 부부는 독입된 인격체로서 각자의 생활방식을 배려해 주고 인정해 줌으로서 속박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을 대해주는 것이다. 물론 졸혼 했다 해서 문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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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태로 10년, 20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는더욱 심화되어지고 결국 더 이상 돌아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만 쌓게 만들고, 졸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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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으로 부부는 따로 여행을 가거나 이성친구를 만나는 등 미혼상태의 여유를 다시금 느끼게 되고, 이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졸혼은 황혼기 이혼을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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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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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은 남녀가 부부로서 관계를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배우자간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새로운 풍속을 말하는 것이며, 졸혼은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리셋하고 부부가 결혼 이전의 자신을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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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혼자 외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졸혼: 황혼이혼에 대안 강희남 저 | 키메이커 | 2017.09.01 1. 노년기 졸혼에 대한 나의 입장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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