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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법이라는 일제유산의 청산이 민주사법·시민사법의 정착을 위한 첫단계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Ⅰ.서론
Ⅱ. 법제의 근대화와 식민화
Ⅲ.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
1. 식민지법제의 성격
2.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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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경력
해방 이후 경력
2
조용순
판사임용시험
대구고법원장, 대법관
3, 4
조진만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해주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구지법 지방판사
5, 6
민복기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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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개발정책에 조응하여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지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항일적인 기자들을 강제해고하고, 그들의 지난날의 고통을 오늘 자신들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 마음이 씁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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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할당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특례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이다.
Ⅲ. 결론
흑인은 흑인일 뿐이며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이다.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식민지 영토 확장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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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잔재와 군사문화 잔재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정,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처럼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어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개항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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