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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잔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망인 것이다.
< 결 론 >
1945년 광복 이후 58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는 엄연히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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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유산의 청산이 민주사법·시민사법의 정착을 위한 첫단계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Ⅰ.서론
Ⅱ. 법제의 근대화와 식민화
Ⅲ.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
1. 식민지법제의 성격
2. 조선형사령과 `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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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됨
미군정치하
해방 후 미군정치시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구속적부심사제도 신설, 영장제도 채택, 접견교통권 보장, 보석제도 강화 등 영미법의 형사소송제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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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법규유편의 속편이다.
1910년;현행한국법전.
일제의 불법 강점.
1912년;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제정. 서구의 대륙법체계가 강제 수입.시행됨. 1. 서설
2. 국제화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3. 한국법의 연구현실과 그 방법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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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1. 1910 - 1919
헌병경찰시기 (무단정치-선의의 목표를 위한 불가피한 무력-가 아님)
@ 정치적 측면
. 철저히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정치
데라구찌(초기 조선총독, 일본 육군대장)와 김완용
. 조선형사령, 태형령(회초리로 처벌)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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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치스차코프, 참모들과 비행기로 함흥 도착해서
소련군과 일본 총독부와의 행정교섭―“소련군의 명령 아래 조선민족 함
경남도 집행위원회가 함경남도의 치안, 행정 일체를 장악한다. 헌병경
찰관은 무장해제한다.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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