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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잔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망인 것이다.
< 결 론 >
1945년 광복 이후 58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는 엄연히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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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주최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2000.
김상용,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고시계 2003. 5월호
김준호, 호주제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법무부주최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2000.
강금실이석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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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제도의 혁신방향
2) 인권보호국과 인권보호관제도
3) 기소담당관제도와 민간조사원제도의 허용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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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사상교육과 선진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체육교육을 들고 있다.
b) 북한 교육제도
북한은 건국 초기에는 일제 식민통치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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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의 친일행각
Ⅴ. 친일성향의 소설(『무명(無名)』중심)
Ⅵ. 친일파의 분류 및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Ⅶ. 친일파 청산운동의 함의
Ⅷ.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Ⅸ. 외국의 유사 재산환수 입법례 사례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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