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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변호인의 상소를 금하는 등 식민지형사법의 특색을 여실히 지니고 있었다. 조선형사령은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식민지지배를 위한 형사법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 조선에 차별적 형사법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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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 1.식민지 조세정책
2.화폐정리사업
3.토지조사사업
4.임야조사사업
5.회사령
6.조선광업령
7. 산미 증식계획
8. 조선교육령
9. 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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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국어(일본어)의 상용, 근로 봉사 등을 행했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했으며, 8월 10일까지 새 이름을 정해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일제가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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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저지시켰으며, 그 결과 조선의 자본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상품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제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여기에서 조선인 교육의 목적을 ‘충량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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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이 조선민사령을 시행하여 일본민법 대부분을 의용하였으나, 가족법관계에 있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관습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김지현, 혼인·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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