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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건사고는 일종의 살인행위로 간주하는 살인방조죄 같은 것을 적용하는 법안응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때를 넘긴 것 같다. 젓갈 또한 젓갈로서가 아니라 김치로도, 국으로도 다양하게 음식과 융합을 하는데 더할 말이 없다.
새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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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야기되는 현대적인 식품안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이러한 식품안전사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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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사건의 경우 반(反)부패운동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선결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정적, 사회적문화적, 및 정치적 환경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즉 식품위생분야의 부정부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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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자 고발내용, 식중독 발생보고는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각 정보사항을 중심으로 업소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1. 식품안전사고 사례
1) 라면 파동
2) 포르말린 골뱅이 통조림 사건
3)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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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⑴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⑵ 동물 사료와 음식물에 악용
⑶ '멜라민 파동' 후폭풍
Ⅳ. 관련사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멜라민 파동이 중국 유제품 산업에 미친 영향
2. 중국 식품산업의 문제점
3. 정부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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