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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얻어내는 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클 수 없을 것이다.
담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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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신고자진납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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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도입하여 2002년과 2006년 제도를 개정하였고, . 2007년 공정거래법 제13차 개정시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전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2 제2항))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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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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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ㆍ박호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2001]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ㆍ김나영, 고려대학교 대학원,[2008]
ㆍ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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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들이 보복의 위험에 처하거나 신고자의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보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문제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신고를 유도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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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또는 아동에 의한 진술만 확인되어 기타로 표시된 경우가 있었다.
행위에 따른 신체적 학대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없음이 658건(46.4%)으로 가장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조사 당시 이미 상처가 아물어 외견상 학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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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인 언니는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과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상담종료를 요구함. 상담자는 계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며 설득 끝에 사건전말을 파악하게 됨.
(3) 여동생이 잠을 자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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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제도 인식정도
<표 Ⅳ-7> 자원봉사자 모집 인지경로(매체)
<표 Ⅳ-8> 자원봉사자 활동의사
<표 Ⅳ-9> 자원봉사자 활동분야의 선호도
<표 Ⅳ-10>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비에 대한 인식정도
<표 Ⅴ-1> 선거사무원수 축소 조정
<표 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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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수행계획서
위원회 주요정책,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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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대책 강구
-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4) 감사 업무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겠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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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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