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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그리고 조직 내의 분권화는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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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 관료주의 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을 좀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6. 한계점
① 신공공관리론의 제반 기법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하에서 주장된 이론으로서 제반기법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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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출발한 실무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or New Managerialism)과 오스본과 게블러가 저술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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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본(David Osborne)과 게블러(Ted Gaebler)는 그들이 공저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1992)을 통해 정부는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 부문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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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Part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1. 공통점
①사회구성원인 정부 -> 정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전체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②이익창출형 정부 -> 정부는 지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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