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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동남아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찬성입장)
(1)경제손실초래방지
(2)세계화에 발맞춤
(3)국토균형발전
(4)국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
3. 공항입지의 타당성(반대입장)
(1)경제적 낭비
(2)대안
4. 결론
(1)지역이기주의
(2)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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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 심화
(2) 자율적 협상관행의 미 정착 및 협상능력 부족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향
1) 갈등원인의 사전제거
(1) 법령규정의 명확화
(2) 행정절차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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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 그 공항의 자체 이익만으로 보았을 때, 수익률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공항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그 결정이 합당한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간접자본 필요성, 의미 특징, 사회간접자본의 의미, 필요성, 특징, 역할, 분석, 선정 기준, 칼 폴라니의 경제이론, 신공항 입지 선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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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행정체제에서 민주화된 행정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행정체제, 주민 그리고 전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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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입지 선정을 했으면 한다. 또한 갈등 조절 기구를 설치하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문제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보상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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