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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비교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1.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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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5.특별비용
V. 공동해손
1.공동해손의 의의
2.공동해손의 적격범위
3.공동해손의 정산
4.공동해손의 정산수속
VI. 충돌해상보험
1.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2.총돌손해배상책임약관
VII. 협회적하약관
1.협회적하약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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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표>와 같다.
<표> 신 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이들 세 가지 기본약관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19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제1항의 위험약관과 제4항의 일반면책약관만이 서로 다르다. ICC(A), (B). (C) Clauses의 세 가지 기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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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ICC (A), (B), (C)의 세 약관별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되는 위험을 정리하면 <표>의 ICC (A), (B), (C)조건비교와 같다. 그러나 같은 면책 위험이라 하더라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을 통해 협회전쟁약관과 협회동맹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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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과 손해보상조건
1)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
2) 구약관의 종류
(1) 단독해손부담보(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2) 분손담보(단독해손)담보조건(With Average, With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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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전문인력을 불필요로 하는 자료 관리와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 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고객 접근성 편의성 증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70%로 전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스마트폰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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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화물약관(ICC), 전쟁약관(IWC), 협회동맹파업약관(ISC) 등을 반영하여 동 조항을 재정비 함
5) DEQ 조건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에서 DEQ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의해
목적항에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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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분기점
선적항의 본선
좌 동
좌 동
매도인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
수출통관과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CFR조건에 해상보험계약체결 의무 추가
매도인의
이용부담
선적항에서의 선적비
목적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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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 3>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 각 용어 요약설명
<문제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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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화물 약관의 구성
<기본 약관>
<선택 약관>
2. 신약관의 담보 위험 약관
1) I.C.C.(A) 조건
2) I.C.C.(B) 조건
3) I.C.C.(C)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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