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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신규주택건설 촉진(저렴한 택지의 공급, 택지생산성의 증대, 민간건설업체의 역할증대),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주택선분양제도 등
2) 구매력 강화
일반소득분포의 개선, 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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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소득 및 주거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주거관련 급여가 제공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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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곡선은 경사도가 급하다고 할 수 있고, 장기공급곡선은 경사도가 완만하다고 할 수 있다.
5) 정부정책 및 규제의 정도
대체사용가능성, 용도변경의 제한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은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 된다.
6) 신규주택과 재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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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 자료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개선 등”, 2007.
[8] 김우영,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구조와 분양가 상승원인 진단” 발제문, 건설산업비전포럼 제1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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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인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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