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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거나 기반시설의 연계성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 요건을 추가로 완화조치
8)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기준 완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 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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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40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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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지구규모의 도시개발 차원으로 재개발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사업이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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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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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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