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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의하여보장되는기득권으로서그제한은단지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또한 공직의인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재정상태ㆍ국가적과제규모ㆍ공직의전체규모등여러여건에의해서제약을받는비교적경직된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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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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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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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칙에 대해 최근 판례와 학설은 \"공익과 사익간 형량\"을 요건, 한계로 제시하는 바, 私益,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실현상 요청이 우월한 경우, 취소소송을 통한 존속보장 대신 손실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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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위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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