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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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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
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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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헌법 제13조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6. 사실상 공무원이론
임용결격자가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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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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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뢰보호는 그 위법성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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