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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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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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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류지태, 행정법신론(제9판), 신영사, 2005.
함인선,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계 2005. 4월호
박종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제4집, 1996.
강현호,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재고찰, 성균관법학(제17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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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잘못, 즉 부주의한 행정에 대해 국가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3.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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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이익을 갖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1. 세법상의 신뢰보호판례
(1)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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