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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청구권, 합의해지에 기한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동일물의 명도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소송물은 1개이고 단지 공격방법이 3개일 뿐이다.
(2) 같은 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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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서 중복 제소 금지, 시효중단에 관해 논술 하시오.(논술)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준논술형, 약술)
4. 장래이행이소미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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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Ⅰ 개 요
Ⅱ 소의 객관적 병합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2) 신소송물이론
①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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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4.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 실제법과의 차이
5. 민사소송 제기방법
6. 민사소송법 기초이론의 정립, 변화를 통한 신모델의 적극적 운영
1)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소송물이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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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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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의 원리가 다르므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선결문제인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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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이제는 양당사자와 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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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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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핵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의에 있어 다수의 학설들이 나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분쟁해결의 1회성을 중시하는 신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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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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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소송물이론
소송법설 또는 신소송물이론은 소송법상의 고려에 기하여 소송상 청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민사분쟁의 핵심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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