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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기초하여 내린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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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삼영사
강현중(1990), 전정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1985), 민사소송법, 전정판
오창수(2010),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함영주(2009), 민사소송법이론과 변호사실무의 연계교육 필요성, 한국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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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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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일지설)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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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민사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화해와 조정을 중점으로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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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중,「민사소송법 제6판」, 2004년.
강현중,「민사소송법 제2전정판」,
이시윤,「신민사소송법」, 2003년.
정동윤,「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2000년.
호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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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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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도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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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소취하 후에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넷째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제척기간 준수의 범위 등 실체법상의 효과를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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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체법설의 일부학설은 원고가 주장한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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