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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3.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
V.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정상의 제도
1. 세이프가드규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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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향후 한·미 FTA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대미 수출은 166억불 8.4% 증가하고 수입은 115억불 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1억불의 흑자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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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표준관련 조치
제10장 투자
제11장 국경간 서비스 구역
제12장 전기통신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경쟁
제15장 정부조달
제16장 지적재산권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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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정밀화학
- 경쟁력 열위인 점을 감안, 국내시장 보호 및 국내 업체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허안과 유예기간 설정
농약 원제, 도료(자동차보수용 제외), 염료는 즉시 철폐
- 화학제품 수출, 신규 등록 시 요구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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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정밀화학
- 경쟁력 열위인 점을 감안, 국내시장 보호 및 국내 업체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허안과 유예기간 설정
농약 원제, 도료(자동차보수용 제외), 염료는 즉시 철폐
- 화학제품 수출, 신규 등록시 요구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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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식품유통기한, 농산물통관 및 검역문제 등은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대부분 韓美 양국의 제도와 관행의 차이와 한국제도의 국제화 미흡등에 기인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문제의 파악과 해결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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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정
9) Antidumping Agreement : 반덤핑협정
11)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12)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13) 수입권한 부여에 관한 협정
14)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
15)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5) 분쟁해결절차
(6)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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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Ⅲ.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Ⅳ.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1.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의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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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표2> 한-칠례 FTA 추진 경과 과정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을 추진하기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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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세계의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망을 갖춘 자료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영정 (2003), 국제통상론, 박영사
신경환 (1999),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김완순 (1998), 한국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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