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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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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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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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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청소년 성매매’라 불리는 사회악을 포함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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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90% 정도의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시켜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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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는 여지를 없애고 재범 방지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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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점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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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벌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3) 성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한 반박
1.사회적인 경종을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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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에 메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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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3.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미국의 Megan's law)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 안 소 형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찬성측 / 차 다 흰
Ⅱ-2. 반대측 / 이 지 은
Ⅲ. 맺음말 / 안 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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