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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6)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업무편람, 2000
서울시, 뉴타운계획, 2004
한국감정원,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2000
박창식, 고덕균 공저, 재개발이해하기, 세진사, 2001
주택정보사, 재건축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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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불안정의 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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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인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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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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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ㆍ개발가능
ㆍ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사회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 지원
ㆍ 사업승인시 28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
ㆍ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지원, 민간 사업자 융자, 조세ㆍ부담금 감면 혜택
도시재정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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