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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한 원심(서울高判 1997. 2. 14, 96 나 38751)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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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당사자간 약정이나 신용장통일규칙 그리고 관련 국제규범들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의 인정여부에 따른 견해가 나누어진 사건이다.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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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결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의 하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제 2 신용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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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은행이 보증하는 그 명의의 화물 선취 보증장(L/G, LETTER OF GUARANTEE)고하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
2.空渡(假渡) : 선하증권은 물론 화물선취보증장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다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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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6.클레임 사례
〈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참고문헌 1.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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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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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있어야만 상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소비자 피해사건이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김명호, 『전자상거래의 이해』, 두남, 2005
[2]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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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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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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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4]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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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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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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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보험계약자-고지의무,통지의무,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자-보험금 지급 의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책임감]
지원직무 준비과정과 지원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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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부 인】
“갑”이 “을”에게 어느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위반 상태의 치유를 요구하지 아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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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Notice)
예>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herein, all notices and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or permitted hereunder must be in writing and ...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와 기타 의사전달은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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