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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전문가적인 몰입, 공직의 자긍심)의 훼손, 분파주의 경향에 따른 비판적 이해의 약화를 지적한다. 황윤원 (2003) 「정부개혁론(외국사례중심)」. 박영사. p 214~217.
9. 신공공관리의 비판 및 한계점
첫째, 시장경쟁에 기초한 효율성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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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수준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제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적 기초에 기준을 두고 두 이론을 살펴본다면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며,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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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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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 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 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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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을 새로운 시장으로 발견하였다. 이들은 Dunleavy의 관료형성모형에서 제시하는 고급관료처럼 관리회피성향을 보이고, 일선 관리감독 기능보다는 정책기획 기능을 선호한다.
신 공공관리론은 베버 관료제의 새로운 주거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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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1.신자유주의 등장의 대두 배경
1-2.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2.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및 그 기대 효과
2-1.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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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형평계수제도
5.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지금 가능하다
?. 정부 종합대책의 내용
1. 정부 종합대책 내용
2. 진행상황
ⅩⅢ.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1. 응급 대책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Ⅹ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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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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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방향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인 정부
3. 고객지향적인 정부
4. 기업형 정부
5.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 성과중심의 행정
Ⅴ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1. 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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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개혁 속도와도 관계되는 논점이다.
고전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이 현대 국가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넥스트스템에서 보듯이 정책 기능의 중앙통제 기관과 관리 수행의 일성집행기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쉽지 않다(김근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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