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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수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신체장해를 평가한 결과만이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I. 들어가며
Ⅱ. 장해등급의 판정원리와 사례분석
Ⅲ. 장해등급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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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재보험제도의 수행체계
5.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수준 및 변천과정
6. 보험급여 지급 절차
7. 산재보험급여 현황 분석
8.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Ⅲ. 결론
-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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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전달체계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보험급여
5.보험료
6.노동복지사업
7.권리구제
Ⅲ. 입법화 특성
1. 산재보험법의 필요성과 의의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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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정부의 개악시도
6. 입법안의 주요내용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례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련사례기사
V.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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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2. 論文
김우기,「산재인정기준과 권리구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진국,「과로사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노동과 건강연구회 발표, 1998. 11
김창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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