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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추가를 행하는 경우, ② 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는 주로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
9. 수입지출의 특례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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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은 국민의 생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여러 국내외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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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는 예산의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의 신축성유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신축성유지는 재정통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신축성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통제는 걸림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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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장치이다.
⑨ 긴급배정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⑩ 수입 지출의 특례
수입 지출의 특례는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수입의 특례에는 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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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 계속비
계속비 제도는 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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