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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나 수익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말소되어도 신탁사업을 끝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조세협력의 대가로 조세공과금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신탁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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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개발의 문제점
제 4 장 토지신탁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토지신탁관련 법률의 정비
1. 신탁법의 정비
2. 신탁업법의 정비
제 2 절 토지신탁개발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부여
1. 신탁세제의 취급원칙
2. 토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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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선언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과세운영상 보완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주로 신탁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2)리츠관련세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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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론의 확립된 배경이다(주로 종중을 통해서 명의신탁이론이 확립됨).
5.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고 있다.
4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제3자와 한 계약이 법인의 目的 외의 행위로 판명된 경우]에 관련된 다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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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 한만수(2003),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한국세법학회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1. 명의대여
2. 명의신탁
3. 법인격부인
Ⅱ. 과세와 과세전환
Ⅲ. 과세와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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