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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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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법률 제7062호)으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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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 심판의 대상
4. 주 문
5. 판결의 요지
6.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1) 위헌 결정 배경
2) 국민 여론 반영
7.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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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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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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