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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초기녹색시간은 적색신호 동안 검지기와 정지선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을
교차로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최소녹색시간은 초기녹색시간과 한 단위연장시간의 합이다. 만약 첫 단위연장시간
내에 후속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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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의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그 권한을 기관위임 한 사무로서 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단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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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이 사건 신호기를 설치한 것은 대전광역시장이나,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충남청장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국민 甲이 (대전광역시장이 속한 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남청장이 속한 단체인) 대한민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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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이 사건 신호기를 설치한 것은 울산광역시장이나,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울산청장이라 한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국민 甲이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단체인) 울산광역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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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짧다
.고속운행 중 속도관측이 어렵고 약간의 속도오차에도 제동거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관사에게 정신적 부담을 많이 주게 되어 피로해지므로 세심한 주의를 할 수 없다
. ATO(자동 열차운전 신호시스템)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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