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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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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청구인은 청구서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목적도 포함시켜 공개청구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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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여성, 그 당당한 이름으로>65호,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2003,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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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중속의 개인은 힘을 얻어 더욱 잔인한 행동을 쉽게 한다는 말이 있다. 거기에 대중속의 익명은 어떻겠는가? 더욱 과감하고 잔인해 질 수밖에 없다. 댓글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익명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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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인권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거리다. 1992년 이전까지 실명을 공개한 진실위원회는 하나도 없었다. 특별한 언급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명이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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