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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의 제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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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고 인식의 전환 하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강경근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서울:고시계사, 1999.08
채우석 {행정절차법상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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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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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공문서를 일일이 열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매우 독특하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의 시행을 감시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 구제절차로서 행정적 구제의 전치제도(前置制度)에 따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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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행정서비스 정보의 전자적 전달
1. 미국에서의 전자정부론
2. 일본의 전자정부론 추진정책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론 추진정책
4. 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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