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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J.H. von Kirchmann의 경우 실정법의 가변성과 그에 기초한 법학의 무가치성을 지적하고있다.
법학은 주로 규범학적 방법론에 의한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과학적인 인과법칙이 아닌 인간생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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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마찬가지로 실정국제법규칙은 불변적 진리는 아니다.
국제법 규칙은 항상 현상을 반영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특히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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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法規創造力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만 제정을 하며, 법규 제정권은 의회의 전속 권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법에서도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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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① 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규범학으로서, 실정형법의 해석과 체계화, 그리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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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대신하여 실정법론이 유력하게 대두된 19세기, 특히 의사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였다. 국내사회든 또는 국제사회든 간에 법정립 주체란 언제나 국가이며, 국가야말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정립하는 시원적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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