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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변력의 성질
3. 불가변력의 발생사유
4. 위반의 효과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간의 관계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Ⅳ. 사후변경과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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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확정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존속력이라 부르는 것이다.
3) 사유
① 실질적 존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하는 효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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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챙연구』.
김학수,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법학연구, 2015.
박정배,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영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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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행정청은 그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자력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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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2. 근거
3. 한계
4. 입증책임
5. 선결문제
Ⅲ. 확정력(존속력)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Ⅳ.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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